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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
등록일 2016.01.13 조회수 3340


안녕하세요. 차병원난임센터 여성의학연구소입니다.

본 센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"난임부부 지원사업"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으며,

이는 현재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
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,

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☎ 여성의학연구소 대표전화 : 02-3468-3460
☎ 난임지원 상담실 : 02-3468-3461~2


2016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 (9월1일 개정)

 

 

◎ 2016년 시술비 지원 확대[소득기준 폐지→ 차등지급]

• 적용일 : 2016.9.1

• 적용기준 :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받은 자


◎ 지원대상

1.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
2.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)

3.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일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

◎ 지원내용 및 금액

 

 

2인가구 소득기준

인공수정

체외수정

 

금액

 

횟수

신선배아

동결배아

금액

횟수

금액

횟수

110만원이하(의료수급권자 포함)

50만원

3회

300만원

4회

100만원

3회

110초과 ~ 316만원 이하

50만원

3회

240만원

4회

80만원

3회

316초과 ~ 583만원 이하

50만원

3회

190만원

4회

60만원

3회

583만원 초과

20만원

3회

100만원

4회

30만원

3회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


◎ 지원기준2016년 소득판별 기준표
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
*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"16.9.1~"16.12.31까지 적용

*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: 8인가구 및 9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 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혐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

 

◎ 지원자격

1.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[난임진단서]

*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,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,판단 후 [난임진단서]발급

 

2. [난임진단서]발급 전[부부 기본검사]의무 실시

*외부병원의 검사기록 지참 시 검사연도, 월,일을 확인하여 지참바랍니다.

1) 여성: 자궁난관조영술, 배란검사 등

2)남성: 정액검사 (2010년 WHO기준)

전액검사의 유효기간·진단일자 6개월 이내 결과지


◎ 가족수 산정기준

1. 난임부부와 그 직계비속

2.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

3.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

4.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


◎ 이용절차

1.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

 

 

2.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

 

 

◎ 신청절차 및 선정 방법

지원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, 난임진단서,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,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, 차량보험가입증(차량 소유시)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

 

◎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

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, 해당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"지원결정서"를 시술기관 원무과에 제출한 이후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(소급적용 안됨)

 

◎ 치료기간(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)

-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

-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

 

◎ 시술비 지급

1. 체외수정시술비 지급

- 시술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 청구, 피시술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부담금 청구

 

2. 인공수정시술비 지급

- 지원대상자(피시술자)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(청구서, 지원결정서사본,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)

*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


◎ 자세한 문의

해당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(국번없이 129번)
2016.09.0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주요변경사항.hwp